바닷가 마을에서의 산책. 한국은 지난 1년 간 보건 및 경제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완화해 왔다 (사진: 박란규, 게티 이미지)
산 너머 산: 한국 코로나-19 억제하며 미래를 내다보다
2021년 5월 3일
지난 1년 간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서 기인한 심각성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최근 연간 평가 에 따르면, 이제 핵심적인 우선순위는 부양 경제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포괄적인 중기 성장을 지향하는 개혁을 발전시킴으로써 현재의 회복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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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의 지난 1년간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이다:
- 한국의 건실한 기초 경제 요건과 결단력 있는 정책 대응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폭넓은 검사, 데이터 집약적인 접촉자 추적 그리고 각 사례의 심각성 별로 치료 방법을 적용한 효과적인 억제 전략으로 한국은 이웃 국가들보다 낮은 코로나 감염률을 유지했다. 한국은 또한 타격을 입은 근로자 및 사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금융 시장의 신속한 안정화 조치 및 충분한 신용 제공 가능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경제 대응책을 펼쳤다. 이러한 대책들은 한국이 G-20 경제 선진국 중에서 2020년 GDP 실제 성장률 -1.0%라는 가장 적은 하락세를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 부문 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유발된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수출이 반등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또한 비즈니스 투자도 부양했다. 반면 서비스 및 소비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다. 이러한 “K-자형” 회복과 팬데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 당국은 재정 및 통화 부양 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GDP의 0.8%라는 추가 예산 책정을 통해 목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승인한 최근의 대책도 포함된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시점의 한국 공공 부채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은 향후 몇 년 간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 한국 정부는 곤경에 처한 경제 부문의 지원에 적극적인 선행 조치들을 취해왔다. 과거의 위기 해결 경험을 토대로, 한국 정부는 즉각 여러 대출 기관들을 수립하고 담보를 연장하여, 특히 중소기업들(SMEs)에 대한, 충분한 신용 공급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채무 불이행을 막고, 기업 분야의 수중 현금 보유에 도움을 주었다. 2021년의 과제는 회복의 조짐이 경제 부문에 폭넓게 나타날 때까지 신용 공급을 유지하고, 그 후 질서 있는 축소를 진행함으로써 지원책이 코로나-19 회복 후에 요구되는 경제 전반에 걸친 자원의 재분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한국의 금융 제도는 코로나-19의 여파를 상대적으로 무사히 헤쳐 나갔는데, 이는 수년간의 건실한 거시 금융 정책 관리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경우, 대출 상환율이 상당히 높으며, 잠재적 손실 발생을 예방할 충분한 자본금 및 대비책의 완충 장치가 있다. 그러나 한국 속담인 ‘산 너머 산’은 문제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OECD 국가들 중 최고로 가처분 소득의 190%가 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은행의 전체 신용 중 약 반 정도(GDP의 약 22%)가 이자를 지불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기업들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팬데믹 발발 이래로 전체 부문에 걸친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GDP 내 신용 비율을 그 동향 가치보다 훨씬 위로 밀어 올렸다.
- 경제 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부양하고 포용 정책을 향상해야 한다. 한국은 이례적인 경제 성장을 보인 기록을 갖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개선은 최근 몇십 년 간 둔화되었으며, 생산성은 다른 선진경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5개년 개발 전략인 한국형 뉴딜(Korean New Deal)은 디지털화 지향,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괄적 성장을 부양하고 코로나-19 후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할 목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여성, 청년 및 노년층이 직면한 기존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생 기업의 진입 장벽을 줄이고, 혁신을 고무하며, 기존 노동 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녹색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탄소 가격의 강화 역시 한국형 뉴딜의 녹색 기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